1. 정책 기조 및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세금 규제에 대해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필요 시 세제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omansense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임을 꼽았습니다. Seoul
2. 가장 임박한 조치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
보유세 강화에 앞서, 현 정부 부동산 세제의 핵심 변곡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보유세 논의와 직결되므로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연장이 관행처럼 인식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mansense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에게 20%P, 3주택자에게 30%P의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 최대 세율이 82.5%에 달할 수 있습니다. In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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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세 강화 — 현재 검토 중인 핵심 방안
3-1.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현행 60% → 100%)
이것이 현재 가장 주목받는 보유세 강화 카드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6억 원(60%)으로 산정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할 경우 과세표준은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수 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방식은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수단입니다. Withnews
3-2. 보유세 인상률
청와대는 보유세를 “최후의 카드”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률은 3%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Withnews
3-3.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대통령은 살지도 않는 집을 투기 목적으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이상한 혜택’의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Homedubu
4. 대출 규제와의 병행
올해 5월 10일 양도세 중과 시행을 확정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주택 구매자는 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는데 기존 다주택자는 대출을 계속 연장받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Withnews
5. 정책 방향 요약표
| 구분 | 내용 | 시행 방식 | 시기 |
|---|---|---|---|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2주택 +20%P, 3주택 +30%P | 기존 법 적용 재개 | 2026년 5월 9일 |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60% → 100% (검토 중) | 시행령 개정 | 미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 비거주 다주택자 공제 배제 | 법 개정 또는 유예 종료 연동 | 5월 이후 |
| 다주택자 대출 만기 제한 | 기존 대출 연장 제한 | 금융 행정 조치 | 검토 중 |
6. 시장 반응 및 전문가 전망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Womansense
전문가들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신호탄으로 세금 카드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세제 강화 대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Economist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수용성이며,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경우 정책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심의 누진 구조, 고가 자산에 대한 차등 적용, 장기 거주자에 대한 보완 장치 등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siaa
핵심 요약: 현재(2026년 3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정책은 **”보유세 강화는 확실하되 시기는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당장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첫 번째 신호탄이 되며,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직접 강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됩니다.